[사기] 국가기관에 대한 사기 혐의가 혐의없음 불입건결정 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100억 대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입니다. 의뢰인 회사에 앙심을 품은 퇴사자가 여러 기관들에 회사에 대한 진정 및 고발을 남발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사기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의뢰인 회사에 적용되던 혐의의 주 요지는 의뢰인 회사가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국가기관을 속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 실제 해당 금원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사용되었다는 점,
■ 일부 증빙이 맞지 않는 부분은 실무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이지 고의를 가지고 국가기관을 속였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실제 문제되는 국가기관에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법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에서는 의뢰인 회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았고, 정식 입건 없이 혐의없음의 불입건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업을 운영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셨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