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기준과 형사처벌 회피 가이드 

단순폭행 합의금 기준과 형사처벌 회피 전략

법률사무소 파노 송동민 변호사

2024년 서울의 30대 직장인 O씨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쳐 단순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금 150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결과, 불송치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반면 P씨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 정도로 큰일 나겠어?"라며 변호사 없이 피해자와 직접 협상을 시도했고, 합의 결렬 후 벌금 300만원과 전과기록이 남았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빠른 합의가 형사처벌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밀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합의가 전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목차 -

1. 단순폭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2.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중요성

3. 단순폭행 합의금 적정 기준

4. 합의 시점별 대응 전략

5. 합의서 작성 시 필수 조항

6. 합의 vs 벌금형 실질 비교

7. 합의 실패 시 대응 방법

8. 당부 드리는 말

1. 단순폭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단순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의 범위

직접적인 폭행: 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밀치기, 잡아당기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옷 잡아당기기

간접적인 폭행: 물건 던지기(맞지 않아도 성립), 물건 휘두르기, 침 뱉기, 큰 소리로 위협하여 신체적 충격 주기

법정형

형법 제260조(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 직계 존속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공동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선고 형량

초범 + 합의 성공: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전과 없음)

초범 + 합의 실패: 벌금 100~300만원

재범 또는 상습: 벌금 300~500만원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2.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중요성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 전: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재판 진행 가능

처벌불원 의사 표시 후: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 재판 중이라도 공소기각

합의의 중요성

합의 성공 시: 전과 없음, 사건 완전 종결

합의 실패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전과 발생, 사회적 불이익

3. 단순폭행 합의금 적정 기준

합의금에 법적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통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 정도별 기준

전치 1주 이하: 50만원~100만원

전치 2주: 100만원~200만원 (가장 흔한 경우)

전치 3~4주: 200만원~500만원

전치 5주 이상: 500만원 이상 (상해죄 가능성)

합의금 영향 요소

객관적 요소: 치료비, 휴업 손해, 교통비, 후유증 여부

주관적 요소: 정신적 고통(위자료),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 태도: 진심어린 사과 여부, 신속한 합의 시도

사건 경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상습성 여부

4. 합의 시점별 대응 전략

합의 시점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고소 전 합의 (가장 이상적)

효과: 형사사건화 자체를 막음, 수사기록도 없음

방법: 즉시 사과 + 치료비 부담 + 위자료 → 서면 합의서 작성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하지 않음" 명시)

수사 중 합의 (가장 흔함)

효과: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방법: 경찰 조사 전 합의 완료 목표 → 처벌불원서 경찰 제출 → 조사 시 합의 사실 강조

기소 후 합의 (늦었지만 유효)

효과: 공소기각

방법: 합의서 + 처벌불원서 법원 제출 → 공소기각 결정

5. 합의서 작성 시 필수 조항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이므로 필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조항

당사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건 표시: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사건번호

처벌불원 조항 (핵심):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랍니다"

합의금 조항: 총액,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지급 기한, 계좌

추가 청구 포기 조항: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비밀유지 조항: "합의 내용 및 사건 경위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주의사항

공증: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권장 (특히 분할 지급 시)

처벌불원서: 합의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6. 합의 vs 벌금형 실질 비교

"합의금이 비싸니 그냥 벌금 내고 말지"는 큰 오산입니다.

합의 선택

• 합의금 150만원

• 전과 없음

• 2주 내 종결

• 취업·승진·해외여행 불이익 없음

벌금 선택

• 벌금 100만원 + 변호사 비용 100만원 = 총 200만원

• 전과 발생 (평생 유지)

• 3~6개월 소요

• 취업·승진·해외여행(미국, 캐나다 등) 불이익

• 공무원·교사·금융권 취업 제한

결론: 단기 비용은 벌금이 적어 보여도, 전과로 인한 평생 불이익을 고려하면 합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7. 합의 실패 시 대응 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안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

개념: 검찰이나 법원이 중재하는 공식 절차

장점: 무료, 중립적 조정위원이 중재, 피해자 참여 가능성 높음, 조정 성립 시 처벌불원 효과

신청: 검찰 또는 법원에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공탁 제도

개념: 합의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

효과: 반성 의지 입증, 법원 양형 시 감경 사유, 피해자는 언제든 수령 가능

추가 소명 자료

진심어린 반성문: 구체적 반성 + 피해자 고통 공감 + 재발 방지 계획

탄원서: 가족·직장·지인으로부터 10통 이상

심리 상담: 분노조절·폭력예방 교육 이수 증빙

봉사활동: 40시간 이상 실적

8. 당부 드리는 말

단순폭행은 경미해 보이지만, 전과가 남으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핵심 메시지

합의는 필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전과 없이 종결되지만, 합의 실패 시 벌금형으로 평생 전과가 남습니다.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신속히 합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감정이 격해져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효과적입니다

직접 협상은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거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객관적 중재가 성공률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단순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1. 즉시 변호사 상담

2. 피해자와 합의 시도 (변호사 통해)

3. 처벌불원서 확보

4. 경찰 조사 대비 진술 준비

합의가 어렵다면

1. 형사조정 신청

2. 공탁 고려

3.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4. 심리 상담·봉사활동 이수

& 마지막 당부

단순폭행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신속한 합의로 전과 없이 종결하거나, 합의 실패 시에도 적극 대응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파노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