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휘말렸는데 소송까지?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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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이후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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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고를 보고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했다가, 사실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어

계좌가 막히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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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 원고 측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 합의가 된다고 해서 계좌가 풀리는지

•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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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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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담보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입금되었고,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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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이 빗썸 지갑을 통해 코인으로 세탁 송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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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 원고 측으로부터 민사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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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배상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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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원고 측 변호사에게 직접 합의 의사를 밝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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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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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 전문가인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남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 없이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합의가 되면 계좌가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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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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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와 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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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해제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이번 사건에서 제가 주장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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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사기 조직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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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기꾼과 나눈 대화 녹취·촬영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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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사기 방조” 혐의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Q4. 사건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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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대응, 계좌 지급정지 해제, 형사 방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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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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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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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와 동시에 민사 소송, 계좌 지급정지, 형사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신가요?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책임을 크게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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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금융·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상담

✔️ 민사·형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

✔️ 피해자 보호 중심 법률 조언

을 통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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