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술자리 이후 노래방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고 보아,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장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되는 ‘특수강간미수’ 사안으로, 실제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백과 반성 중심의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장기간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다수 제출
가족·직장 동료·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중국 현지 모친의 수술기록 및 진단서 등 피고인의 가정형편 자료를 법원에 제출
피고인이 2006년 입국 후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외국인으로서 이미 형벌 외에도 강제추방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박 빚 문제로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부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외국인으로서 추가적 불이익을 받을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형이 예상되던 특수강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실상 ‘실형 회피’라는 실질적 구제 결과를 이끌어낸 판결입니다.
5. 사건의 의의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특수강간미수’는 극히 중대한 범죄로, 대부분의 사건이 실형 선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면 부인에서 자백으로의 전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구체적 탄원자료 제출이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맥락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객관적 참작사유를 충분히 제시한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특히 강간미수나 특수강간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내는 변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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