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처벌 대응방법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접하고,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타인과 문제 없이 소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한 만큼 사회적 문제 현상 역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범행하는 상황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성착취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신체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이 제정되며 특히 아동성착취 범죄는 더 큰 제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N번방 관련 사건을 담당하여 해결한 변호사로 입소문이 나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저,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듣고자 찾아오고 계십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아청법 역시도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과 같이 디지털 문화가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등을 기점으로 뉴스만 키더라도,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사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뉴스 기사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 처벌 수위는

먼저 영상 등으로 제작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생각 이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범위가 넓으므로 10대 연인과 함께 촬영하며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영상을 판매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기만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을 처분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면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하였다고 보아 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본 죄는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당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사안에 따라 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존재하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 증거 등도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으며 상당히 위험하므로 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당장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만 하시다가는 갑작스레 수사가 시작되며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행동이 발견된다면 가중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응방법은

본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사무소 유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게 되었던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연루되게 되었는지 제각각인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범행은 아동성착취 목적으로 하였는지를 쟁점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이 남기 마련일 텐데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는 많은 의뢰인이 10대임을 몰랐다고 말씀하곤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성인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벗어날 수 있지만 절대 쉽지 않아 사안을 잘 판단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나이를 속였다거나 사진으로 봤을 때 성인이 아님을 인지할 수 없다면 반박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중형의 위기는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10대 학생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부인하다간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학원/숙제/교복 등의 단어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주고받은 사진에서 상대의 발육 상태나 옷차림 등

오히려 빠르게 인정하고 죄르 반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쪽이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서 무작정 인정하다가는 그 이상까지 인정되어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