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퇴사 후 받지 못한 급여, 받아낸 사례 

□ 문의

“퇴사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줍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씹이에요… 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약 6개월간 일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일부 급여는 지급되었지만 마지막 2개월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업주는 “돈이 없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끝내 지급을 회피하였습니다.

□ 절차 및 대응

일상의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일지 캡처 화면 등을 확보하였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대여금(임금) 청구 소송 제기

3️⃣ 답변 없음 → 판결 선고

4️⃣ 확정판결 + 강제집행 준비

□ 결과

📌 의뢰인 전부승소 + 판결확정
📌 법원 판결문 송달 후 약 2주 만에 전액 입금
📌 압류예고가 현실적인 압박으로 작용

상대방은 등본을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전액을 변제한 뒤 더 이상 법적 대응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실무 TIP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하고 속만 타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은 중요한 증거 – 카톡 대화, 출퇴근 기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도 유용

✅ 답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근거만 충분하면 판결 가능 –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이 늦춰지지 않음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 예금압류,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다양하게 진행 가능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며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사장이 연락을 피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퇴직자 임금체불, 알바 임금 미지급, 프리랜서 용역비 체불 등 각종 미지급 임금 관련 사건에서
빠르고 실질적인 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