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변호사 양육권분쟁 미성년자약취 사례
양육권 분쟁 중 미성년자 약취 사례는 한 부모가 다른 부모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거나 감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87조(유인·감금)와 민법상 친권·양육권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 부모는 경찰 신고와 가정법원에 즉시 양육권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가 범죄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 안전 확보와 양육권 회복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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