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SNS, 단체 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나 짧은 게시글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왜 고소가 될까?”
“혹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방어해야 할까?”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하는 이유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

형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합니다. 즉,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그 사람은 과거에 징계를 받았다.”

• “그 대표가 회사 돈을 유용했다.”

이런 발언이 사실이라도, 단순히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익성, 맥락, 발언 의도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많은 분들이 고소 소식을 접하자마자 게시물을 지우지만, 실제로는 삭제보다 보존이 중요합니다. 발언이 나온 배경과 취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 단순히 “사실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언의 사회적 의미와 공익성을 법적으로 풀어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 증거 정리: 대화 캡처, 게시글, 댓글, 당시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죄 입증 전략

1. 공익 목적 강조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내부 부정행위 고발

•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후기

• 공직자의 부패 사실 공개

이처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폭로라면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근거 제시

사실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 기사, 내부 문서, 녹취록, 문자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비방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공연성 부정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성립합니다.

• 1:1 개인 대화

• 가족·지인만 있는 소규모 단체방

• 내부 회의에서의 발언

이런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이냐 거짓이냐”보다 공익성, 발언 의도, 전달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잘 세워야만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 대응부터 무죄 입증까지 철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