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가해자로..보복 신고 사건,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학급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담임교사 및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대상으로 ‘본인이야말로 학폭 가해자’라며 역으로 신고를 제기하였고, 학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면서 의뢰인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상대 학생을 비난했다, 쉬는 시간에 상대를 밀쳤다, 주변 친구들에게 특정 학생을 따돌리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이었으나,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한 결과 이는 의뢰인이 기존 학폭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린 이후 보복성으로 제기된 허위·과장 신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절차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폭 절차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무고한 학폭 가해자로 기록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보복성 신고’의 실체를 드러내고 허위성·악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전면 재구성

• 기존에 의뢰인이 학폭 피해 상담을 진행한 기록 확보

• 상대 학생 측 신고가 피해 신고 직후 제기된 보복성 대응임을 구조적으로 설명

• 의도적 증거 왜곡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전체 대화 로그 분석 및 제출

2. 허위·과장 신고 입증

• 상대측 주장과 객관적 자료 불일치 부분 분석서 제출

• 목격자 진술 확보를 통해 의뢰인이 주도적 가해자가 아님을 입증

• 충돌 상황은 있었으나 선제적 가해가 아닌 대응 과정이라는 논리 구성

3. 학폭 법리 적용 방어

• 학폭은 행위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고의성·지속성·우위성·피해 결과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제시

• 본 사건은 ‘또래 갈등 수준’이며 학폭 구성요건 불충족이라는 의견서 제출

• 상호관계적 충돌은 학폭이 아니라 조건부 종결 또는 생활지도 사안이라는 법리 제시

■ 결과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불인정
✅ 조치 없음
✅ 보복 신고 정황 인정
✅ 생활기록부 불이익 전혀 없음

위원회는 “본 건은 일방적 가해행위가 아닌 일시적 상호 갈등”이며, 상대 측 신고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학폭 방어가 아니라 ‘보복성 신고’라는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사실만 부인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배경과 동기 분석이 필수
✔ 자료 없는 감정적 대응은 위험 – 객관자료 중심 전략이 핵심
✔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록 분석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
✔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의 사건인가’가 중요
✔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해도 억울한 학폭 낙인 방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