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 읽씹이 따돌림? 언어폭력 학폭위 → 조치없음 방어 

■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의뢰인은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급 친구 측은 의뢰인 자녀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메시지를 무시하고 특정 학생을 따돌렸다며 언어폭력 및 집단따돌림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학생은

• “답장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 “대화에서 나를 일부러 배제했다”

• “학교에서도 피하고 무시했다”
  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또래 간 일시적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으며, 고의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학폭으로 비화된 사례로, 초기 대응 전략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 명확화

• 단체 카카오톡 대화 전수 분석을 통해 비하·욕설·협박 표현 없음 확인

• 일시적 답변 누락은 상황적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논리적으로 정리

• 갈등 이전까지 상호 교류가 있었던 정상적 또래 관계였다는 자료 확보

2. 학교폭력 성립 요건 반박

학교폭력 판단 기준에 따라 신고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의도 없음

• 지속성 부재: 반복 또는 장기간의 괴롭힘 정황 없음

• 우위성 부재: 집단적 따돌림이나 힘의 불균형 관계 아님

• 피해 결과 부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증거 없음

3. 방어자료 정리 및 학폭위 대응

• 학급 친구 진술서 3건 확보

• 학생 자필 사실확인서·반성문·관계회복 계획서 제출

• 학폭법리 기반 의견서 제출 및 학폭위 답변 시 전략 지도

■ 결과

학폭위 심의 결과

✅ 학교폭력 불인정
✅ 불필요한 징계 조치 없음
✅ 학생부 기록 없음 유지

위원회는 본 사안을 “또래 간 일시적 갈등”으로 판단했고, 학교폭력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자료 기반 대응이 핵심—카카오톡 기록 분석으로 오해 해소

• 학폭 성립 요건 구조적 반박으로 논리적 흐름 확보

• 학생 주도 해결 태도 강조해 학폭위 신뢰 형성

• 학폭 사건은 주장 싸움이 아닌 논리와 증거 싸움

•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