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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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장휘일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크게 당황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논리나 감정적인 해명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고 이후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에 실제로 의뢰했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단순히 격려하는 의도였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장휘일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 현장 동석자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사후 문자 대화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과 증거 확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서를 작성할 위험이 높고, 나중에 진술을 정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석해 조서 내용을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의 시점과 내용, 진정한 반성의 태도는 처분의 경중을 좌우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휘일 대표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순간의 판단 실수나 오해로 시작되더라도, 이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평판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건에서 초기 조사 대응, 증거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신상공개 방지까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실질적인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결국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건 ‘타이밍’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장휘일 대표변호사와 더신사 법무법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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