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사건 성공사례(원심파기, 일부감형) 

[형사]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항소심 업무사례(원심파기되고 일부 감형)

담당: 유형빈 변호사

실제 판결문(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개요 및 결과 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내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해 원심이 파기 되고 10개월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속수감된 상태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기에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적극 도와드렸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드렸고 기타 양형자료들도 함께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변호사가 동석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