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병원근무 중 상습적인 향정투약 및 처방전 위조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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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처방전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자수와 반성, 그리고 치료 의지를 인정받아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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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 여러 약물을 투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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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병원에 보관 중인 약품을 편취한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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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을 통하여 직접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불기소이유 및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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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와 재활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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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절도 등 형사 사건은 단순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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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경위, 자수 시점, 반성의 진정성, 이후의 재활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법리적 설득력을 갖춘 양형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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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경은 마약·향정 사건, 사문서위조, 절도 등 복합적인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다수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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