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텔레그램 통해 대마 구매·수거 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구매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00:00경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 주소에 원화 약 000만 원 상당의 BTC를 송금하고, 다음날 판매자가 은닉한 장소에 찾아가 대마 00g을 2차례 수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번도 수사 및 재판을 받아본 적 없는 평범한 청소년 이었습니다. 2022.경 가상화폐와 주식투자 열품에 휩쓸려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게 되면서, 난생 처음 겪는 투자 실패와 시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대마초가 숙면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접하고는, 호기심과 당장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 구매를 시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의 양이 소량인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고, 죄질이 중하지 않으므로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으로 인하여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마약류 매수행위는 마약의 공급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확대시킴으로 인하여 횟수가 1~2회에 그치더라도 구매 경위, 마약의 종류, 재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구매 동기, 전과 유무, 반성하고 있는지, 참작할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1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 마약 구매 또는 투약 사건이라도 마약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볍게 처리하면 안되고, 범죄의 특수성과 개별적 특수성을 모두 검토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