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처벌 피의자 혐의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입니다.

부동산의 침체나 금리 인상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주로 아파트보다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신축 빌라를 위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신축 다세대주택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러한 범행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을 때 역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정상적인 물건이라 생각하고 계약업무를 도왔을 뿐인데 전세사기처벌 내려질 상황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회적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면서, 정부는 본 죄에 연루만 되더라도 ‘일당’으로 판단하고 단체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강력한 책임을 내림과 동시에 수익금을 몰수, 추징하는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을 선포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올바르게 대응하셔야만 하는데요.

직접 사건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처벌 가능성 및 형량은?

먼저 어느 정도로 가담하였고, 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해보셔야만 합니다.

부동산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범죄임을 인지하고 함께 했을 수 있지만, 업무에 충실했기에 억울함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조직 범행인 것을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세사기처벌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관련된 여러 채의 빌라와 얽힌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수사관의 의심은 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일 분야의 사건을 담당한 경력으로 혐의를 받고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 중 초과 수수료를 받은 분들이 꽤 많은데요. 아마도 해당 글을 읽는 분 중에서도 이런 사실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법으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합니다.

위 죄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안 대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사회적 관심과 분노를 모으고 있어서 강력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용 법률 및 형량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 매물인지 몰랐다는 것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가장 큰 힘을 기여하는 과정이 바로 ‘첫 경찰 조사’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 밝힌 내용을 토대로 다음 조사와 검찰 조사까지도 이어지므로 안일하게 판단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추후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방법은?

사건에서 어느 역할을 직접 담당했다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겠지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직적 형태에 해당할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 후 요목조목 정리하여 범행의 시작과 현재, 모든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가담했고 어느 역할을 한정하여 담당했는지 등 ‘가담 정도’에 집중하여 형량을 낮춰야만 합니다. 또한 수익금의 규모를 최소화한 뒤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경찰 출석 일정을 미룬 다음, 전문가와 면밀하게 논의하여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죄는 관용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피의자로 몰렸다면 실형 선고가 매우 높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등 관련 정보를 얻어가며 올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경찰을 대상으로 제대로 답변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임하다가는 무서운 분위기, 강도 높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것들도 인정하여 그 이상의 전세사기처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강력하게 죄를 부인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