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체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이동해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의자를 용서키로 하고 합의를 한 점, △ 사건 이후 피의자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수강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어떠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의자에 대한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밖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