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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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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수령?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통장이 지급정지된다는 사실을 받고 놀라셨나요?

​

지급정지사실 통지서를 수령하여 놀라셨나요?

​

실제로 그런 고객분들이 계십니다만

​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리고 예금통장이 지급정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오늘은 이에 대한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

간략하게 통장 지급정지 이유와

​

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그 원인을 알아봅니다.

​

실제로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가장 많은 사유는

​

해당 통장이 위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 압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개인의 통장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

당연합니다.

​

그런데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

특히, 예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면

​

범죄행위에 사용된 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보통 지급정지사유가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라고

​

기재가 됩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놀라셨겠지만

​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라는

​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우선은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

그 사유를 확인하시고,

​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

소송 절차 등 해결방안을

​

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

고객분들께 예금통장 지급정지와 관련된

​

사안을 소개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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