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폭행) 무죄,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 관계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외도를 의심하였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알려준 비밀번호로 주거지를 출입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외도 상대방을 만났고, 외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강간죄 구성요건 불충족됨과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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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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