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계약이 사기로 바뀌는 순간을..>

부동산 이중계약서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조건으로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도 같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1️⃣ 부동산 이중계약서란?

동일 부동산에 중복 계약으로 피해 발생

• 전세 계약자에게 보여준 계약과 실제 등기부 반영 계약이 다름

• 전세 계약 후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계약

• 뒤늦게 들어온 사람도 법적 권리 주장

• 최초 계약자는 보증금 미회수 또는 퇴거 위기

2️⃣ 철저한 예방책 4가지

계약 전후 꼼꼼한 확인이 생명입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저당권, 가압류 여부 체크

• 계약서 원본 관리: 임대인·임차인 모두 원본 보관, 수정 시 반드시 날인

• 전세권 설정 등기: 단순 임대차 계약 넘어 법적 권리 강화

• 전문가 상담: 수상한 점 발견 시 즉시 검토 요청

3️⃣ 실제 성공 사례

신속한 대응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 A씨 케이스: 임대인이 같은 집을 타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확인 → 즉시 가압류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 → 전액 회수 성공

• B씨 케이스: 계약 후 경매 진행 발견, 이중계약서 불법성 근거로 소송 → 선순위 임차인 입증 → 보증금 보호

4️⃣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이미 당했다면 주저 없이 법적 절차 진행

• 이중계약서 불법성 입증

• 선순위 임차인 권리 주장

• 가압류로 재산 보전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핵심

부동산 이중계약서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권 설정, 계약서 원본 관리로 사전 예방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예방이 최선이지만,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