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조사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법률가이드｜강제추행 혐의, “잘못했으니 벌 받아야죠” vs “무죄 아니면 의미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두 문장—

1. “제가 잘못했으니 변호사 필요 없어요.”

2. “무죄 못 받으면 선임할 이유 없죠.”
   둘 다 위험한 오해입니다.

⚖️ 핵심 요지

• 인정 사건이라도 형량은 달라집니다. 👉 합의·양형자료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 부인 사건이라도 결과를 ‘보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 가능성과 리스크를 따져 현실적인 무죄·무혐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성범죄는 초기에 말 한마디, 제출 한 장이 사건의 결을 바꿉니다.

🚦상황별 전략

1) 혐의를 인정한다면

• 목표: 실형 회피(집행유예·기소유예).

• 우선순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재범방지 계획,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체계화.

• 주의: 당사자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소지 ➜ 변호사 통해 비대면·절차적 합의로 진행.

2) 혐의를 부인한다면

• 핵심 쟁점 정리: 당시 신체접촉의 고의·강제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CCTV·동선·대화내역.

• 전략: 첫 진술부터 일관성, 반대정황 수집,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계획까지 내다보고 대비.

🧩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 초기 진술 설계: 조사 전 ‘말의 프레임’을 세우지 않으면, 이후 번복 시 신빙성 붕괴.

• 합의 창구 역할: 자칫 2차 가해로 비화될 합의 시도를 안전하게 설계.

• 양형 매핑: 양형기준에 맞춰 감경사유 발굴→문서화→제출 타이밍까지 관리.

🧷실제 사례

• 사건: 강제추행 입건(가슴 만짐·키스 진술).

• 대응: 피해자 합의, 반성 및 정상관계 소명, 의견서 제출.

• 결과: 기소유예. 전과 위험 회피.

✅ 체크리스트

• 경찰 출석 전, 진술 방향 확정(인정/부인 근거).

• 합의 가능성·창구 검토(본인 직접 X).

• 대화내역·동선·CCTV 등 정황증거 보존.

• 반성문/탄원서/직업상 불이익 자료 준비.

• 조사 후 의견서로 핵심 쟁점 정리 제출.

📞 상담 안내

감옥을 피하고, 전과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바로 변호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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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변호사 이경복 이 직접 상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실무적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