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이해하기: 청소년 범죄 조력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동공갈·강요 등으로

자녀가 입건된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

“우리 아이는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왜 입건됐나요?”

​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사례의 대부분은 방조범(종범)으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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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사건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억울해하시는 방조범의 방조행위의 의의와

그 수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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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개념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을 말하며,

종범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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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해,

​

방조행위 역시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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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하여

주범보다 가벼운 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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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조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규정된

경우에는 종범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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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간첩방조죄, 도주원조죄,

아편흡식장소제공죄, 자살방조죄,

도박장소등개설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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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행위의 의의와 수단 및 방법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면 되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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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판 2018도7658).”

​

정신적 방조

정신적 방조란 정범의 범행결의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방조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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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정범의 범행행위의 상세한 방법을

조언해주거나 정범의 행위를 격력해주거나

충고를 해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

정범의 범행행위가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 장물 처분을 약속하거나

​

알리바이증명을 약속해주는 행위 등을

정신적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그래서 청소년들의 범죄에서

​

‼️정범의 범행에 대하여 종범인 소년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있을 때,

​

방조범으로 입건된 소년의 부모님들이

​

“우리 아이는 서 있기만 했는데도

입건되었나요?”

​

라고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였습니다.

1.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으로서

​

수익사업으로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성인대상 채널을 중점 관리한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대판 2003도4128)

​

​

2.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함(대판 96도1639)

​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은 업무상 횡령의 종범으로 처벌됨(대판 95도2551)

​

​

3.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대판 84도1906)

​

방조자의 고의

종범은 첫째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

둘째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사실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즉,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족합니다(대판 2018도7658).

​

💡그러므로 소년사건에서 소년이

정범의 범행행위의 방조범으로 입건된 경우라면

​

소년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어권 행사방법입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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