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실제 사례로 보는 무혐의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돌보며 일해온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

‘그럴 의도가 없었다’,

​

‘지도 과정에서의 일인데

왜 학대로 보는지 모르겠다’

​

는 당혹감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

✔️ 아동학대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 어떤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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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

예를 들어 손을 세게 잡거나,

손등을 때리거나, 물건으로 찌르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2.정서적 학대

​

폭언, 모욕, 비난, 위협 등으로

아동의 정신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

​

3.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교육·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

​

​

이처럼 아동학대의 범위는 넓고 모호합니다.

교육적 지도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동도

​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기에

​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보육교사 아동학대의

법적 위험성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될 경우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형사처벌은 물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정지나

2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 조사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

보육교사 방어권의 핵심

아동학대 사건의 핵심은 ‘의도’입니다.

​

같은 행동이라도

​

지도 목적이었는지,

폭력적 의도였는지에 따라

​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아래 4가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보육교사의 평소 업무 태도

② 아동과의 관계

③ 해당 행위가 발생한 맥락

④ CCTV 영상의 전체 흐름

💡특히 CCTV 일부만 잘려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동의 전후 맥락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실제 사례로 본 대응 전략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생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CCTV에는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있었고,

부모의 고소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

A씨는 “교육적 지도로 한 행동”이라

해명했지만,

​

수사기관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

저는 사건을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구조적 방어로 접근했습니다.

​

📌A씨의 지도일지와

CCTV 전 구간을 분석해,

​

아이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했고,

​

보육일지와 학부모 상담기록 등을 통해

교육 목적이 명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A씨가 심리상담과 재발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교육 목적의 행위로

고의적 학대의 의도가 없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

취업제한명령도 해제되어 A씨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

아동학대 조사 대응 시

주의할 점

보육교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

당시 상황과 행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

적당한 해명보다는

왜 그런 지도 방식이 필요했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또한 CCTV 분석과 반증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수사에서는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그 행위가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을

함께 보면,

​

교육적 의도였는지 아니면 과한 행동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능한 한 전체 영상을 확보하고,

교사 일지나 학부모 상담 기록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헌신해 온 선생님들이 부당한 오해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저희는 그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