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경고장 받는다면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경고장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따라다니는 행동, 명백한 범죄입니다만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와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광고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두 차례 이상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선처는 더더욱 힘들겠지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이유로 누군가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경고장을 받는다면 단순한 조치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보고, 하루가 다르게 형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라는 명목으로 집착을 보인다면 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나 물리적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경찰은 스토킹경고장을 발부하여 행위자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경고장 실무 대응 방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는 행위의 횟수와 경위를 따져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며, 법원 역시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스토킹경고장을 받은 상태에서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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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조치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경고장을 받았다면, 법적 요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고소 가능성 및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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