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성매매 출석요구서, 대응이 늦으면 전과로..? 

성매매 사건, 왜 방심하면 안 될까요?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성매매 혐의 관련 출석요구서가 대규모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이라도 조사 중 진술 방향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와 전과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자뿐만 아니라 광고, 장소제공, 알선행위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성매매 행위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알선·광고·장소제공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공무원, 군인, 교사, 의료인 등은 징계·면허정지·해임 등
직업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참고인이라 괜찮다”는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찰은 통상적으로 채팅앱 대화내역, 송금 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곧바로 ‘확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변호사와의 사전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조언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진술의 흐름과 수사 방향을 통제하는 핵심 대응 단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

1️⃣ 즉답 금지
조사 초반, “성매매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조서 열람·정정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2️⃣ 변호인 입회 요청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면 불필요한 질문을 차단하고,
진술이 왜곡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조서 확인·정정 필수
조사가 끝난 후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표현이 그대로 남을 경우, 향후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 채팅앱 또는 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 계좌 입출금 내역, 송금기록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장소제공 또는 광고 혐의가 병행된 경우

이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면 한마디 진술이 ‘혐의 인정의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소 의견 송치를 검토하게 되므로,
초기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대응 전략

1️⃣ 출석 전 상담을 통해 핵심 쟁점 분석
2️⃣ 진술 시나리오 구성으로 불리한 답변 최소화
3️⃣ 조사 입회 및 조서 검토로 진술 왜곡 방지
4️⃣ 보완자료·진정서 제출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5️⃣ 불송치·무혐의 의견서 제출을 통한 종결 방어 등

이러한 단계별 전략들은 실질적으로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대응 방식들입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과 여부를 가릅니다.
“일단 조사만 받고 오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성매매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