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돈만 전달 했는데 나도 보이스피싱 공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변호사 검사출신 여성 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어떤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 이익을 만들어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개요와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뢰인이 현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안이었습니다.
인출·전달 횟수만 200회 이상, 금액은 20억 원 초과로 중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되어 대응에 착수했고
검찰이 시도하던 사기방조 혐의 병합 기소에 대해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고
의뢰인의 역할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여 결국 사기방조 기소를 막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주장과 양형 전략'의 연결
이 사건의 포인트는 무죄 주장을 양형 논리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무죄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지만 그 논리의 설득 요소를
양형 단계로 전환해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임에도 징역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양형의견서의 설계와 투입
저는 의견서 5회 이상 제출과 법정 피고인신문을 통해 심리를 주도했습니다.
의견서는 "반성한다"는 추상적 표현을 넘어 다음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담았습니다.
- 범행 가담 경위와 맥락
- 현재 생활 태도와 실제 변화 노력
- 재범 방지 계획(취업·치료·가족 지원 체계 등)
또한 가족 탄원서, 생활기록, 근로계약서 등 다각적 증빙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되도록 설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의 전략적 포인트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군이라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에서 혐의 확장을 차단하고 본인에서 무죄가 전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양형으로 논리를 이식하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즉 사건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역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심리학적 설득의 적용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와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가?"라는 심리적 판단이 함께 작동합니다.
저는 구체적 사실·일관된 자료·실행 가능한 계획을 통해 교화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이 부분이 판결의 핵심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략적 대응과 검사출신 여성변호사의 경험이 결합될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했다고 하여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고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양형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설득 가능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과 전략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 보이스피싱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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