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명예훼손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의 회장이며, 고소인은 임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과의 카카오톡 메세제를 빌미로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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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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