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소개와 법률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5형제735*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공무원인 의뢰인이 공무를 진행하며 A물품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그 물건이 나라장터에서 품절된 상태에서 유사한 B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였으나, 그에 대한 서류 작업을 소홀히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수사 받은 사안입니다.

언론에 기사화되며, 의뢰인이 설치한 다른 건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 이외 많은 이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수더분하고 말을 정교하게 하지 않는 의뢰인과 함께 찾아와 “내가 이 사람 살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A물품이 아닌 B물품 설치 경위(의뢰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 설명), 그로 인해 이익 얻은 바 없는 점을 설명하고, 이외 다른 사안(의뢰인이 절차에 따라 작업을 마친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의문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 입장을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 대상 된 두 건은 후자의 건에 대하여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되었고, 전자의 건에 대하여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았습니다.

살면서 의도치 않게 실수하고, 그 실수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아플 때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적 난관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법적 난관에 처한 의뢰인을, 제 지식과 경험으로 도와, 그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업이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