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결정 | 지적장애 성인,정신감정 거부 극복과 한정후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누나로, 4남매 중 장녀가 남동생의 월급과 보훈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남동생의 지적장애에 대한 진단은 10여년 전에 받은 기록이 전부이고, 사건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위한 정신감정에 전혀 응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법원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절차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사조사관의 보고를 통하여 사건본인의 현상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추후 정신감정에도 사건본인이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여 후견인의 권한 범위 역시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기재함으로써 단순히 형식적인 후견 개시를 넘어 실효성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정신감정회신서, 가사조사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과 남동생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장애 진단을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고, 동거 중인 가족의 영향으로 정신감정에 협조하지 않는 등 후견 개시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은 법원에 추가적인 절차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사조사명령을 유도하여 사건본인의 실제 생활환경과 상태를 파악, 결국 정신감정 진행까지 성사시키는 과정을 이끌어내는 등 단계별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후견 개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장애 요소가 얽힌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후견제도의 실질적 보호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