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형과 아버지를 신고하고싶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중이고 여자친구는 현재 임신 10주차입니다. 가족들은 동거부터 시작해서  여자친구가 임신한것을 모르고계셧다가 알고난후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겟다는둥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제가 책임을 어떻게든 질려고 한행동이고 잘못한것도 알기때문에 제가 알아서한다고햇지만 가족들에게는 통하지않고 계속 찾아오겟다고 하는군요.

1. 현재 여자친구가 임신중인데 집으로 혹은 회사로 맘데로찾아 오게되면 오지못하게 할수없을까요?

2. 가족들이랑 연락자체를 하기싫은데 연락오지않게 할순없나요?

3. 현재사는 월세집이 제명의고 세대주도 저로되어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찾아와서 문두들기고하면 주거침입죄에 성립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박은주 변호사 · Answer

가족들이 집으로, 회사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인하여 평온한 생활이 침해받는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특정 행위를 금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과 아울러 가족들이 금지를 명하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당 적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집이라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 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행위가 지속된 기간, 정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능합니다.

3. 가족들이더라도 귀하 등의 동의 없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현재 여자친구가 임신중인데 집으로 혹은 회사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면 112신고하고 접근금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족들이랑 연락자체를 하기싫은데 연락오지않게 하려면 이 또한 접근금지신청를 해야하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사는 월세집이 제명의고 세대주도 저로되어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찾아와서 문두들기고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