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 피해자 경찰 조사 핵심 포인트 10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확실한 투자처'라는 말에 속아 소중한 돈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더니 "이건 사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좌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해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고소인'이 되기 위한 실전 전략 조언으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0가지를 20년 경력 노하우를 담아 전해 드립니다.

1. 고소 전, 피해 경위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경찰 조사 전,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피해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고, 특히 "매달 500만 원 수입 보장"과 같은 구체적인 허위 사실 고지를 언제 누가 했는지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으세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말이 힘을 얻으려면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세요.

• 대화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

• 거래내역: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

• 서면자료: 투자설명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3. 경찰 조사 시, 감정 대신 사실만 진술하세요.

경찰관 앞에서 진술할 때,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가령, "아마 사기꾼일 거예요"처럼 습관적으로 '아마', '~일듯' 처럼 자기도 모르게 추측성 말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매달 500만 원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만을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4. "이건 사기입니다" 명확히 주장하세요.

경찰이 "사기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매달 500만 원 보장" 등 허위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2. 착오: 그 말을 믿고 투자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3. 재산처분: 그로 인해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4. 재산손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5. '투자 리스크'와 '사기'의 차이점을 부각하세요.

가해자 측은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사기임을 명확히 하려면, 상대방이 수익을 보장하며 리스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업계획이나 수익모델이 전혀 없이 돈만 받은 경우라면 명백한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조직적 사기임을 입증하세요.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수법과 약속에 속았다면, 이는 우연한 사업 실패가 아닌 계획적인 사기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경찰이 '민사사건'이라 말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경찰이 "민사사건이다"라고 선을 긋는다면,

이는 당신의 고소가 형사 사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고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매달 500만 원 보장'이라는 허위 약속, 사업계획의 부재 등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8. 조사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경찰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 날짜,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말 등은 정확해야 하며, "추가 진술이 없다"는 마무리 문구가 있다면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9. 조사 후에도 꾸준히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조사가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아두고,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문의하세요.

만약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투자사기는 피해 금액이 크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싸움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오랜 경험과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명확히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사기,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6층 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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