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왜 사선 변호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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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사선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성범죄 피해자 조력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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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왜 사선 변호사가 필요한지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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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맡은 사건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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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피해 사건을 많이 맡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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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도 한 여성이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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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다가

결국 고소를 진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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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력이 부족해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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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앞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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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과는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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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

​

전략을 새롭게 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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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가해자의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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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 또한

​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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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왜 사선 변호사가 필요한가

국선변호인의 한계와

피해자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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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제도​는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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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선변호인은

한정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

개별 사건에 깊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의 불안감에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넘어

민사적 보상까지 이끌어내는 데에는

​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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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이런 한계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조사 동석은 해주었지만,

진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후 합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고,

​

사건을 맡겨도 괜찮은 것인지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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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맡은 후

가장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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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충격,

✅주변 동료들의 증언 가능성,

​

그리고

​

✅가해자가 이후에 보인 태도까지

모두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

​

그리고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진술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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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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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정황 등을

​

꼼꼼히 모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추후

합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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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형사처벌 절차에만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합의 협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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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초기에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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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회사 내부에 고발한 뒤

체면을 구겼다는 이유로

오히려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

제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은 명확했고,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형사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가해자는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사회적 낙인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스스로의 미래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태도를 바꾸었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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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보상은 물론,

향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않겠다.

는 약속까지

합의문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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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합의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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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수치'로

평가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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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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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불이익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설득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이는 합의금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선 변호사의 조력의 실익

피해자가 처음 국선변호인만으로 진행했더라면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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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주긴 하지만,

피해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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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전략을 세워,

사건 전반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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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끝나더라도

사회적 편견과 심리적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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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적 조력은

재판 결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삶의 회복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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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사선 변호사의 역할은

국선변호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 사건을 맡을 때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가까이에서 느낍니다.

​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이고,

​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

전문적인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제도의 틀 안에서 제공하는 보호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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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지 절차적 보장이 아니라,

​

실제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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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변호사는

​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가해자와의 협상에서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하며,

​

최종적으로

​

⚖️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

성범죄 피해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

반드시 경험 있는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

그것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고,

​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과 조기현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력에 있어

​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피해자를 조력 하여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