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재손괴]“미성년 자녀가 재물손괴로 경찰 조사받을 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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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가 장난삼아 벌인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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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재물손괴죄’로 수사 대상이 되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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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와 함께 타인의 자전거에 껌을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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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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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 A군은 친구와 함께 장난삼아 타인의 자전거에 껌을 붙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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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자전거 주인은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친구 B군에게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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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경찰에 A군과 함께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A군 부모님은

“아직 우리에게는 별도 연락이 없지만, 오늘 저녁 친구 조사에 함께 가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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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고죄가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데, 벌금형이 나오면 기록에 남느냐”,

“경찰 출석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느냐” 등 다양한 걱정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경찰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었는데, 임의 출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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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서면 소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당일 임의 출석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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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출석 전 담당 수사관에게 정식 소환 여부와 출석 일정을 문의하시고,

서면 소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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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당한 진술 강요나 절차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Q2. “출석하게 되면 보호자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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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며, 변호사 입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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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자녀의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특히 "껌을 붙인 건 맞지만 펑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Q3.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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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의 방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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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면 형사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며, 대학 입시·공공기관 지원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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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초기부터 선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의견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자가 펑크까지 주장하는데, 합의가 소용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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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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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를 변상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 기소유예나 훈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5. “향후 민사소송이나 학교 징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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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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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학교 측에서 교내 징계를 내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민·형사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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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한 대처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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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장난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진술 하나에도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법률적으로 명확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낙인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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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청소년 형사사건 경험 풍부

✔️ 보호자 동반 상담 및 조사 입회 가능

✔️ 처벌 최소화를 위한 맞춤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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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고,

자녀의 미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