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유책 사유가 있어도 이혼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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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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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 자산 분할, 양육비, 거주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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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재산분할, 협의이혼의 유도 및 재판이혼으로의 전환까지...

복잡한 사안 속에서도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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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혼인하여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최근 외도 사실(성관계 없음)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부부관계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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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외도 이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결국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배우자 측의 무응답 속에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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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세전 연 1억원의 근로소득자이며, 배우자는 연 0.5억원 수준의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월 1천만 원에 가까운 실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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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는 A씨 명의의 수억 원 부동산(주택담보대출 10억), 배우자 명의의 5억 원

상당의 사업용 자산(대출 4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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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2년간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양육권과 사업 자산은 배우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부동산은 추후 매각 후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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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기준의 50%인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유책 배우자인 제가 먼저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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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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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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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별거와 회복 불가능한 혼인관계가 지속되면서 배우자도 더 이상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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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년 이상의 별거와 충분한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혼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장기화’를 근거로 이혼을 인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Q2. 협의이혼을 다시 제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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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조건 제시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협상 유도를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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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이미 한 차례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조건을 조정하여 다시 한 번 협의이혼을 제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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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수익 분할

• 주택담보대출 부담 제외

• 양육비 상향 조정 (예: 월 150만 원 등) 등 현실적이고 성의 있는 안을 담아 내용증명 형태로 공식 제안하면, 추후 재판상 이혼 진행 시에도 성실한 협의 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별거 거주지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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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보다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 실거주 근거를 분명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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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여 2년간 처분이 불가하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차명 임차보다는 A씨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실거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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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재산분할 시,

• 부동산의 실사용 여부

• 재산 형성 기여도

• 양육비 및 생계 분리 기준 등을 산정할 때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4.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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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공정증서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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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 분할이나 양육비 약정 등은 단순한 구두 합의로 끝내지 마시고,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가능한 형태로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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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의 실제 수입이 신고된 소득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이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양육비 협상이나 재산분할 협의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이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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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혼인 관계라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법적으로도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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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이혼 및 재산분할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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