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협박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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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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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 남성분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상대방의 배우자에 의해 협박, 스토킹, 인신공격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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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

그리고 가족과 직장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더는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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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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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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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는 최근 알게 된 여성과 짧은 기간 교제를 하다가, 그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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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났고,

그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 대화만 나누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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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시 상대 여성의 남편이 위치 추적을 통해 그 만남 장소에 찾아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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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편은 A씨의 연락처뿐 아니라, A씨의 어머니 연락처까지 무단으로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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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씨가 근무 중인 회사까지 연락하여 위치를 요구하고,

“다시 연락하면 집, 직장, 부모님에게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하며,

어느 날은 전화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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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모든 연락을 끊고 일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연락과 위협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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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다면 민사책임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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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고,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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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륜’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상대 남편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정황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상대방 남편이 저와 가족에게 협박과 욕설을 반복합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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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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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행동은 단순 감정 표출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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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3자인 가족에게까지 연락하고, 욕설을 하며, 자살을 언급하는 등의 표현은

명백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Q3.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촬영까지 했는데 이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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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및 인권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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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것은

강요죄 및 사생활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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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유포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Q4.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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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 신고 및 접근금지명령 신청에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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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보하신 욕설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는 협박·스토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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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고,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시면

빠른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5. “심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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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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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진단서 및 상담기록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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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때 매우 유효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법의 도움으로 안전을 회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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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법적 갈등, 협박과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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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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