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마사지사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특정 손님이 시술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추행 의도가 없었으며, 통상적인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적 타격까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문제는 마사지라는 직업 특성상, 고객의 신체에 일정한 접촉이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시술 행위조차도 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저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술의 특수성

해당 마사지가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통상적인 접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업계 관행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도 부재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추행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시술 과정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황 증거 확보

업소 내 CCTV 영상,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마사지와 같은 직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무조건적으로 범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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