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결정ㅣKC인증 취소 위기, 의견서 제출로 철회 

✦ 사건개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런데 갑자기 KC인증 취소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KC인증이 취소될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던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주변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제보로 이루어진 일인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 해결책을 찾고자 법승을 찾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청문 실시의 사유로 드는것은 ‘주요부품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황은 의심을 받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승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결과적으로 청문절차가 철회되고 안전인증 취소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청문절차에서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법승에 상담하시어 반드시 입장을 충분하게 소명하셔서 불이익을 사전에 막으실 수 있도록 대비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