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소인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 초범이며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증언, 전후 사실관계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
조회수 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