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파혼,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신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믿었던 사람의 반복된 거짓말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 역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사례

김 씨(가명)는 임신 8개월 차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는 결혼자금으로 받은 돈을 빚 갚는 데 쓰고, 유흥비로 탕진하며 부모님 지원이 어렵다는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친구들과는 김 씨를 조롱하는 대화를 나누고, 과거 연인과의 사적인 영상까지 휴대폰에 보관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수차례 용서하려 했지만 남자친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며 오히려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김 씨는 결국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남자친구는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 같아 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법적 쟁점

1. 친권·양육권 지정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아버지도 친생부로 추정되어 친권과 양육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양육 의지가 없거나 유흥,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부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을 통해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아이의 양육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잠적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반복된 거짓말, 유흥 문제, 모욕적 발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 내역 등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단체방 대화 기록

• 결혼자금 사용 내역, 유흥 관련 정황 자료

• 의료 기록(우울증, 공황장애 등)

• 임신 중 갈등과 상대방 언행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증거

이런 자료들은 법원에서 양육권 판단과 위자료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

김 씨 사례처럼, 출산을 앞두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불안과 절망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이의 권리와 어머니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믿을 수 없다면,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청구 절차를 통해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