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여러 차례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련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승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이던 의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상해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본래 적용하였어야 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아니라 비교적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안 중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나온 사례를 선별하고,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로서 큰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의 법령 적용 또는 구형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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