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벌금형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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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벌금형 판결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연음란 벌금형 판결사례 

정주섭 변호사

벌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17고약2****

1.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한 내용입니다.


2.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가 다수인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못않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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