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범죄변호사 촉법소년 강제추행 심리불개시 종결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활동하는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촉법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랑 다름 없는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촉법소년·소년부 절차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수사가 엄중하게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촉법소년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범행 장면은 없었지만 CCTV에 도주하는 듯 보이는 모습과 피해자의 소지품을 들고 있는 장면, 주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고 학생 역시 강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즉시 사건을 인수해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촉법소년 강제추행 핵심 포인트

검사출신 여성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은 정황증거의 신빙성과 범인식별 절차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범인 식별 절차의 하자 지적
   목격 진술의 특정성이 부족하고 식별 과정 전반에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주장
   

2. 정황증거 신뢰성 탄핵
   CCTV만으로 추행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제시
   

3. 알리바이 자료 제출
   해당 시간대에 학생이 다른 일정에 있었다는 점을 학원 수강증명서·수업일정표 등으로 뒷받침
   

4. 조사 대비·동석
   경찰 출석 전 모의 면담으로 진술 일관성을 확보, 실제 조사에는 변호인으로 동석해 의뢰인의 입장 논리적 제시

촉법소년 강제추행 사건 결과

소년부는 사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심리 개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성인 사건에 견주어도 매우 유리한 결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큰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초동대응 왜 중요한가?

소년 강제추행처럼 성범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긴장으로 인한 진술 흔들림이 잦고 초기 판단이 고착되기 쉽습니다.

검사출신 유수빈 변호사는 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처음부터 체계적인 전략(경찰 조사 전 사전 모의 훈련,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사 입회, 변호사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소년부 출석 대리 및 최종 의견서 제출을)을 적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소년범죄는 단발성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고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억울하게 소년 강제추행 또는 소년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실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수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