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혐의, 검찰 불기소(무혐의)처분 전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옷자락을 잡았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준비 전략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당일 동선·음주량 입증: 카드결제내역, 교통기록, 카카오톡

• 동석자 2인의 사실확인서

• 평소 주량·만취 시 행동패턴 정리한 경위서

• CCTV 영상 분석으로 피해자 진술과 모순점 확인

3. 경찰 조사 대응

CCTV 분석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머리에 기대었다는 주장은 영상상 확인되지 않음

• 치마를 움켜쥐었다는 부분도 영상에서 입증되지 않음

• 전동차 내 다수 승객 상황상 추행의 고의성 인정 곤란

이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검찰 불기소 처분

검찰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CCTV 영상 확보 및 피해자 진술 모순 파악

• 음주·만취 사정 등 정리로 고의 부인

• 변호인 의견서·반성문·합의서 등 전략적 제출

특히 기억이 없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