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무혐의]다이어트약 해외직구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성범죄·마약 전문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다이어트약이나

헬스 보충제를 해외 직구하다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 의도였더라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중대한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들은 건강 보조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했음에도

마약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저희가 초기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해외 직구는 작은 실수로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고,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1.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 무혐의(불기소)

헬스보충제를 해외 직구하던 중,

디메틸펜에틸아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함께 배송받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최근 강화된 마약사범 단속 기조 속에서 불리할 수 있었으나,

단순 구매 정황과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헬스보충제 ‘블랙맘바’ 해외직구 – 무혐의

체중감량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보충제에 암페타민 이성체 성분이 포함되어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목적이 단순 건강보조였고 유통·판매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결국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