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코인거래단기알바 연루된 주부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결혼 후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부업을 찾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인사이트에서 ‘OTC 장외거래 코인 단기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를 맡은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를 받았고,

4일간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임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피해액의 3~5배 상당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한 채 단순 알바라고 믿고 참여하게 된 점,

가족 생계를 책임지던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점,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를 주도하거나 조직적으로 계획한 인물이 아님을 강조하며,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나,

• 범행을 지휘하거나 주도한 정황이 없는 점,

•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미미한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접근한 일자리조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입증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