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오픈채팅 미성년자추행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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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연인관계처럼 지내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신체가 드러나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심각한 성범죄로 확대되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 제작·소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간음·추행), 제298조(강제추행) 등이었습니다.

모두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기반이 확실하고 가족의 보호와 선도가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하며,

공판 단계에서 양형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1심 징역 2년 6개월이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 선고 위험이 크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이 입증된다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