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억울한 채무, 법적 대응으로 승리하기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관계는 더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거 투자금이었잖아요!"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던 채무자에게서 원금 5억 원은 물론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전부 받아낸, 아주 통쾌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분명 빌려준 돈인데, 갑자기 투자금이라고요?"

의뢰인은 한 개발회사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줬어요. 당연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확실하게 작성했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더 합의해서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고, 이율까지 연 20%로 높여주는 변경 계약까지 체결해 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죠.

결국 소송에 들어갔는데, 상대방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이건 단순 대여가 아니에요. 신축 사업 '투자금' 명목이었죠. 그쪽이 먼저 투자를 해야 저희도 돈을 갚는 조건이었는데, 투자 안 했잖아요? 그러니 아직 돈 갚을 때가 안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이죠? 빌려준 돈이 한순간에 투자금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저의 필승 전략, 딱 3가지였어요.

1. 모든 답은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뜬구름 잡는 '사업협약서' 하나만 믿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문서 어디에도 '투자를 해야 돈을 갚는다'는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저 "추후 논의한다" 같은 애매한 말들 뿐이었죠. 반면 저희가 가진 두 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변제 날짜, 이율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결국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2. "그럼 이 계약서는 왜 쓰셨어요?" (모순점 파고들기)

이게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저는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딱 이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들 주장대로 아직 돈 갚을 날이 오지도 않았다면, 왜 이자율을 연 20%로 올리는, 본인들에게 훨씬 불리한 변경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셨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갚을 의무도 없는 돈에 왜 20% 이자를 붙여주겠어요? 이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자 상대방 주장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 "주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입증책임 법리 활용)

법원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처럼 무언가를 주장하는 쪽에서 직접 그 증거를 가져와야 해요. 이건 대법원에서 몇 번이나 확인해 준 아주 확고한 원칙이죠. 저희는 이 '입증책임' 법리를 내세워 "당신들이 투자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니, 직접 증명해 보세요"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죠.

결과는? 원금 전액에 연 20% 지연이자까지, 완벽한 승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떼일 뻔했던 원금 5억 원은 물론, 약속했던 연 20%의 높은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셨죠.

억울하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황당한 핑계에 혼자 속 끓이지 마세요. 빈틈없는 서류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