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회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촬영하던 중 신고가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출석 및 포렌식 등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의뢰인은 이전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몰카를 촬영하여 왔고,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촬영물이 백 개가 훨씬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린 뒤 우선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최대한 압수 대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포렌식 선별과정 및 경찰조사 참석

포렌식이 완료된 뒤 선별과정에 본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였는데, 수사관님이 압수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행히 68개의 사진만을 압수하는 것으로 압수대상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는 비교적 사진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처음에 파악하였던 촬영물의 양을 고려하였을 때 약식기소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이었으나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만 나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다시 회사에 알아보니 벌금형 처분만으로도 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에 본 변호인은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의뢰인이 원하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보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는데, 불특정 대상을 촬영하는 몰카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가능 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다른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특히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으면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추후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 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사실 800만 원의 벌금형도 절대 중하지 않았기에, 많은 기대는 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선고를 듣자마자 본 변호인을 직접 만나러 와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본 변호인과 함께하며, 압수대상을 축소시키고 이후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결국에는 선고유예까지 받았기에 정말 뿌듯함이 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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