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스토킹 누명,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안병준 변호사

무죄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등록번호 2024-46]

법무법인 범증 대표 안병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심에서 스토킹 유죄 판결을 받고 절망에 빠졌던 의뢰인께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끝에, 법원이 저희의 주장을 인정해 준 값진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원의 판단,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어느 날, 의뢰인 A씨는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을 오해하고 소문을 내고 있는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고소인의 행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했고, 의뢰인의 연락을 스토킹 범죄의 증거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무죄를 위한 변론 전략]

저희의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은 스토킹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를 멈추게 하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의 중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요청을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고, 연락을 차단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연락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무시하며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무죄 판결 후, 의뢰인께서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