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소송 |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박진우 변호사

면허정지 110일

음주운전 항소심 |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상황 : 홀로 진행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후, 행정소송 제기 기한을 40일 남기고 찾아온 상황

우선순위 : 기각 사유를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객관적 사실자료 중심의 소송 서류 마련

결과 : 행정소송 승소, 벌금 감액 및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의뢰인은 경남 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운전직은 아니었지만, 잦은 외근과 자재 운송이 필수적인 업무라 운전면허는 사실상 생계의 핵심 도구였는데요.

사건 당일,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맥주 3병 정도를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벌금 500만 원과 면허취소 1년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사고도 없는 단순 적발이었기에, 의뢰인은 인터넷 정보를 찾아 홀로 행정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 법적 논리가 부재한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할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절망감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을 불과 40일 남짓 남긴 절박한 시점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이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죠.

다음으로 검토한 것은 의뢰인이 제출했던 ‘기각당한 사유’였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작성된 청구서는 안타까운 사정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쳐있었고, 법적 논리와 정황 입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구제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취소 기준을 살짝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속 직전, 자발적으로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실패한 정황도 존재했죠.

문제는 이 모든 유리한 사실들을 법리적으로 엮어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즉시 긴급 대응 방식으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단순 탄원 중심의 기존 자료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자료를 중심으로 소송 구조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께서 홀로 진행하셨던 행정심판이 ‘왜 기각되었는지’ 그 패인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기존 청구서는 법리적 주장 없이 안타까운 사정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쳐있었고, 이것이 기각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감정적 호소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자료를 기반으로 한 법리적 주장’으로 소송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기각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막연한 주장을 넘어, ‘왜’ 곤란한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직 증명서, 회사 내 구체적인 업무분장 자료, 수년간의 차량 운행 내역,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출퇴근 및 외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며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체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수치라는 점을 부각하고, 특히 단속 직전 대리운전 앱 호출 내역과 배차 실패 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안전한 귀가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과 함께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운전 습관 개선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기한이 40일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즉시 행정소송을 접수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부에 사건 해결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년 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치밀한 법리 구성과 객관적 자료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가혹한 처분을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나 홀로’ 진행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인 행정소송이 남아있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박진우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