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15억 횡령 혐의를 벗고 구속에서 집행유예로 해결 

업무상횡령 | "15억 횡령 혐의를 벗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해결사례"

상황 : 중견 세무법인의 자금 15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3인 중 1인의 변호를 맡은 상황

우선순위 : 범행을 최초로 계획하고 구조를 설계한 주체는 아니며, 자금 세탁 및 은닉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형량 최소화

결과 :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법인 자금 15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3인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의뢰인 K씨의 변호를 맡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사무장으로서, 회계 및 자금 집행 등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외부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자금 관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 K씨는 내부 실무자로서 L씨의 요청에 따라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인출된 자금은 곧바로 P씨에게 전달되었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800여 회에 걸쳐 자금을 분산 이체하고 부동산, 미술품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년간 이어진 자금 유용은 한 고객사의 세무조사를 계기로 내부 회계 감사가 진행되면서 전모가 드러났고 관련자 3인은 모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금 이체 실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을 최초로 계획하고 구조를 설계한 주체는 아니며, 자금 세탁 및 은닉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횡령액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변호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 사건의 쟁점

총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만큼,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의 핵심 목표는 '의뢰인이 사건의 주범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정범 책임의 범위 한정형법상 공모자는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비록 범행의 일부만 실행했더라도 15억 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험이 컸습니다. 범행 전체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주범과의 역할 구분 및 가담 정도 입증 : 수사기관은 내부자인 의뢰인을 범행의 핵심 주체로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들의 지시에 따른 '단순 실행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 실질적 이득액의 특정 : 전체 횡령액 15억 원 중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횡령액의 대부분이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증명하고, 이를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반영시켜야 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1. 범행이 일어나게 된 계기 및 역할 분담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하고 세탁한 과정에 대해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서 지시받은 자금 이체만 담당한 실행자였음을 분명히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주범이 아닌 제한적인 가담자로 재정의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자금 흐름의 정밀 추적을 통한 실질적 이득액 증명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을 넘어, 800여 건에 달하는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15억 원 중 대부분의 자금이 의뢰인에게 흘러오지 않았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명백히 하여 다른 공범들과의 실질적 이득 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총망라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가족들의 탄원서와 주변 지인들의 구명 서신을 받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인도적으로 호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횡령, 그리고 주범으로 지목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본 사건에서 얻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15억 원 특경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집니다.

저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변호사는 처음부터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협조를 통해 다른 주범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게 함으로써, 재판부가 '처벌'의 실익보다 '기회'의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게 만든 것입니다.